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법 2019. 12. 18. 선고 2018누73067 판결
[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0상,157]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5292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][공2018하,1316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
3.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5두45953 판결
[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)비해당처분취소][공2016하,1256]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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